억울함만 남기는 ‘각하’ 결정, 사기죄 고소,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사기 피해를 당하셨나요?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달려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예상치 못한 ‘불송치 결정’, 그중에서도 특히 ‘각하’라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처럼 허탈하셨을 겁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수사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 … Read more